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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환경문제의 특성에 따라 국제환경법의 연원과 이행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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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의 이행과 준수는 주로 상호주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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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먼저 기본협약을 만들고 그 후에 의정서를 추가하는 방식의 유용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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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한 법은 국제법이 먼저 정립되고 이를 국내법이 수용하여 이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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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조약의 체결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의 참여가 활발하다.
해설

국제환경법의 이행·준수는 상호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분야이므로, 주로 상호주의로 뒷받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경보호 의무는 상대국이 위반하더라도 자국이 오염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공동이익·대세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보고·검토 같은 준수 체제와 국제협력이 이행의 중심이 된다.

  • 기본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구체적 의무는 의정서로 추가하는 방식(오존층·기후변화 체제)이 널리 활용된다.
  •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의 특성상 국제 규범이 먼저 형성되고 각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이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 환경 NGO·과학자 단체 등 비국가행위자가 조약 교섭과 이행 감시에 활발히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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