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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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
2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3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해설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와 사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므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 제56조와 제60조는 연안국에게 배타적경제수역 내 인공섬·시설·구조물을 건설하고 그 설치·사용을 허가·규제할 배타적 권리와 관할권을 부여한다.
-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국제항행용 해협에는 통과통항이 아니라 정지될 수 없는 무해통항이 적용된다(제45조).
-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제57조).
-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는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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