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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중 패널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 나라 정부가 분쟁 당사자인 회원국의 국민은, 분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을 담당하는 패널의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2
패널 위원은 정부 대표나 기구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 위원 구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분쟁해결기구 의장이 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4
선진국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회원국 간의 분쟁시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패널 설치 후 20일 내에 위원 구성 합의가 없으면 패널 위원을 임명하는 주체는 WTO 사무총장이므로, 분쟁해결기구 의장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SU 제8조 제7항에 따라 어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관련 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임명한다. 의장은 협의 대상일 뿐이다.
- 분쟁 당사국 국민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의 패널 위원이 될 수 없다(제8조 제3항).
- 패널 위원은 정부나 기구의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제8조 제9항).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분쟁에서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면 적어도 한 명은 개발도상국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제8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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