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에는 무국적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다.
2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달리 정한 조약이 없는 한,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3
일단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출국의 자유가 없다.
4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해설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출국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출국의 자유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서든 자유로이 떠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조세 체납·형사절차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다.
- 외국인은 체류국 국적이 없는 자로서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를 모두 포함한다.
- 외국인의 입국 허용은 조약상 의무가 없는 한 국가의 재량 사항이다.
-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추방될 수 있으나, 자의적 추방은 금지되고 법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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