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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5년 1회차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단살해는 평시가 아닌 전시에 적용되는 국제법상 범죄이다.
2
집단살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그 구성원의 살해 등이 행하여져야 한다.
3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집단살해에 해당한다.
4
협약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에 관한 체약국간의 분쟁은 분쟁 당사국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되어야 한다.
해설

집단살해죄는 평시든 전시든 성립하는 국제법상 범죄이므로, 전시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약 제1조는 체약국이 집단살해를 평시에 행해졌든 전시에 행해졌든 국제법상 범죄로 확인하고 방지·처벌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한다.

  • 국민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구성원 살해 등을 행해야 성립한다는 설명은 제2조의 정의 그대로다.
  • 집단의 아동을 강제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제2조에 열거된 집단살해 행위의 하나다.
  • 협약의 해석·적용·이행에 관한 분쟁은 분쟁 당사국 요구로 ICJ에 부탁된다는 설명은 제9조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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