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 3년,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에게는 1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2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병합하여야 한다.
3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4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해설
소년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어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하여야 하므로, 병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절차 분리는 성인 사건과 함께 심리되면서 생기는 악영향을 막아 소년 보호를 꾀하려는 취지이다.
-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으므로 단기 3년이면 1년 경과 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으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년교도소 등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되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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