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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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 형 집행정지 중인 자 등이 갱생보호의 대상자이다.
2
갱생보호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만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3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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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의 방법에는 주거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해설
갱생보호의 방법에 주거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갱생보호 방법에는 이 밖에도 숙식 제공, 창업 지원, 직업훈련·취업 지원, 사후관리 등이 있다.
-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며, 형 집행정지 중인 자는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갱생보호 신청은 보호관찰소의 장뿐 아니라 갱생보호사업자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도 할 수 있다.
- 갱생보호사업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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