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ㄷ.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7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ㄹ.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신청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ㅁ.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ㅁ이다.
미결수용자의 도주·체포 사실은 경찰관서가 아니라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면 법원에도 통보하며, 미결수용자도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 접견은 매일 1회이고 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주 사실을 경찰관서와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통보 대상이 틀리다.
- 유치장에 수형자를 7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기간이 틀리며, 기준은 30일이다.
- 미결수용자가 신청해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변호인 서신은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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