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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2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3
교정시설의 장은 외국인에게 교정시설의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의 교정시설 참관을 허가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사·검사의 시찰과 달리 일반인·외국인의 참관은 소장의 허가 사항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만 지방교정청장의 사전 승인이 추가된다.

  • 판사와 검사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거실에 적정한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설 교정시설을 500명 이내 규모로 하되 사정에 따라 증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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