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3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4
교도관은 교정시설 안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를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수용하는 곳은 진정실이 아니라 보호실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진정실은 시설·기구를 손괴하거나 제지에도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수용자를, 강제력이나 보호장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수용하는 곳이다.

  • 거실 수용자의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이송·출정 등 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급박한 경우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