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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수입은 수형자가 석방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청소 작업은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고,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교정시설의 장은 부모의 기일을 맞이한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해설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하므로,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형자에게는 작업수입이 아니라 작업의 종류·성적 등을 고려한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되 가족 부조나 교화 등에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 공휴일·토요일 등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취사·청소 등 필수 작업은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기관·단체에서의 직업훈련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모의 기일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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