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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 대한 강한 공식적 처벌과 피해의 회복을 강조한다.
2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이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오명 효과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3
회복적 사법의 시각에서 보면 범죄행동은 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 것이다.
4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중재, 가족회합 등이 있다.
해설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강조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강한 공식적 처벌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범죄로 인한 해악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며, 응보적 처벌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공식 형사사법의 오명(낙인) 효과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죄를 법 위반뿐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해악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피해자-가해자 중재, 가족회합이 대표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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