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구금(shock incarc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충격구금(shock incarc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구금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거나 줄이는 대신 구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
구금의 고통이 큰 기간을 구금하여 범죄억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3
형의 유예 및 구금의 일부 장점들을 결합한 것으로 보호관찰과는 결합될 수 없다.
4
짧은 기간 구금되지만 범죄자가 악풍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해설
충격구금은 짧은 구금 뒤 보호관찰과 결합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보호관찰과 결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충격구금(충격보호관찰 등)은 형의 유예·보호관찰과 단기 구금의 장점을 결합하여 구금의 충격으로 억제효과를 얻고 장기구금의 폐해는 피하려는 제도이다.
- 장기구금의 폐해를 줄이고 구금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려는 취지라는 설명은 옳다.
- 구금 고통이 큰 초기 기간만 구금해 억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짧은 구금이라도 악풍감염 우려가 남는다는 비판은 옳은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기억력손상을측정하는검사가아닌것은? {"answer":4,"content":[{"content":"wechslermemoryscale\n","url":"20년-1, 2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 다음중의료용전자기기(medicalelectronicinstrument)에서인체의마이크로쇼크(microshock)방지를목적으로시설하는접지로가장적4과목(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관리) 101~ 200
- 신경심리평가중주의력및정신적추적능력을평가할수있는검사가아닌것은? {"answer":4,"content":[{"content":"wechsler지능검사의기호21년-3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