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구금(shock incarc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충격구금(shock incarc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구금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거나 줄이는 대신 구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
구금의 고통이 큰 기간을 구금하여 범죄억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3
형의 유예 및 구금의 일부 장점들을 결합한 것으로 보호관찰과는 결합될 수 없다.
4
짧은 기간 구금되지만 범죄자가 악풍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해설

충격구금은 짧은 구금 뒤 보호관찰과 결합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보호관찰과 결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충격구금(충격보호관찰 등)은 형의 유예·보호관찰과 단기 구금의 장점을 결합하여 구금의 충격으로 억제효과를 얻고 장기구금의 폐해는 피하려는 제도이다.

  • 장기구금의 폐해를 줄이고 구금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려는 취지라는 설명은 옳다.
  • 구금 고통이 큰 초기 기간만 구금해 억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짧은 구금이라도 악풍감염 우려가 남는다는 비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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