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 처우로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사회내 처우로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귀휴 - 사회봉사명령 - 병영훈련
2
주말구금 - 단기보호관찰 - 외부통근
3
가택구금 - 사회견학 - 집중보호관찰
4
수강명령 - 전자발찌 - 외출제한명령
해설

사회내 처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수강명령 - 전자발찌 - 외출제한명령이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에서 지도·감독하는 처우이고, 귀휴·외부통근·사회견학은 시설 수용을 전제로 한 사회적(개방) 처우, 병영훈련·주말구금은 시설 구금이 수반되는 중간처벌이다.

  • 귀휴(사회적 처우)와 병영훈련(시설 구금)이 섞여 있어 틀리다.
  • 주말구금(시설 구금)과 외부통근(사회적 처우)이 섞여 있어 틀리다.
  • 사회견학은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이므로 가택구금·집중보호관찰과 함께 묶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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