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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2
취사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교정시설의 장은 신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
4
수용자의 생명·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이나 교육실,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신입자는 이를 받아야 하므로, 의사에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입자 건강진단은 감염병 전파 방지와 수용 처우 결정을 위한 의무 절차이다.
- 독거수용 원칙과 교화·사회복귀 등을 위한 혼거수용 예외는 옳은 설명이다.
- 취사 등 작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생명·신체 보호, 증거인멸 방지, 안전·질서유지를 위해 혼거실 등에서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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