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을 하지 말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해설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이다.

나머지는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하는 일반준수사항으로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다.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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