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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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결정론자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성 있는 기술 교육과 취업기회의 제공 등으로 범죄자를 복귀시키는 경제모델(economic model)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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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관계를 중시하므로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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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모델(medical model)은 범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교정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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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모델(justice model)은 형사사법기관의 재량권 남용은 시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보아 공정성으로서 정의를 중시한다.
해설

의료모델은 범죄자를 치료 가능한 환자로 보므로, 교정으로도 치료할 수 없어 선택적 무력화를 주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료모델은 범죄가 결정된 원인(병리)에서 비롯되므로 진단과 처우로 치료·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선택적 무력화는 재범위험이 큰 소수를 구금하자는 무력화·억제 관점의 주장이다.

  • 사회경제적 조건을 범죄 원인으로 보는 결정론자가 기술교육·취업기회 중심의 경제모델을 지지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통합모델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중시해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의모델이 재량권 남용을 경계하고 공정성으로서 정의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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