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관하여 고전주의 학파와 실증주의 학파로 나눌 때, 다음 설명 중…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범죄에 관하여 고전주의 학파와 실증주의 학파로 나눌 때, 다음 설명 중 동일한 학파의 주장으로만 묶은 것은?ㄱ.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형벌을 통해 사람들이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ㄴ. 법·제도적 문제 대신에 범죄인의 개선 자체에 중점을 둔 교정이 있어야 범죄예방이 가능하다.
ㄷ. 형이상학적인 설명보다는 체계화된 인과관계 검증 과정과 과거 경험이 더 중요하다.
ㄹ. 형벌은 계몽주의, 공리주의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ㅁ.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이성적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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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2
ㄱ, ㄹ, ㅁ
3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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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같은 학파의 주장으로만 묶인 것은 고전주의 학파의 주장인 ㄱ, ㄹ, ㅁ이다.
고전주의는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계몽주의·공리주의에 기초한 형벌의 일반예방을 강조하고, 실증주의는 과학적 인과관계 검증과 범죄인 개선(특별예방)을 강조한다.
- 형벌로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예방은 고전주의(일반예방)의 주장이다.
- 법·제도 대신 범죄인 개선에 중점을 둔 교정은 실증주의의 주장이다.
- 체계화된 인과관계 검증과 경험을 중시하는 태도는 실증주의의 주장이다.
- 계몽주의·공리주의 기초와 자유의지를 가진 이성적 인간관은 고전주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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