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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으로 옳은 것은?
1
형기가 8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2
24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3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4
조직폭력 또는 마약류 수형자
해설
시행규칙상 기본수용급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이다.
기본수용급은 성별·국적·나이·형기·건강 등을 기준으로 여성·외국인·장애인·소년·청년·노인·장기수형자·정신질환자·신체질환자 수형자로 구분된다.
- 장기수형자의 기준은 형기 10년 이상이므로 형기 8년 이상은 틀리다.
- 청년수형자의 기준은 23세 미만이므로 24세 미만은 틀리다.
- 조직폭력·마약류 수형자는 기본수용급이 아니라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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