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 사회반응이 2차적 일탈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2
베커(Becker)는 일탈자의 지위는 다른 대부분의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지위가 된다고 하였다.
3
중요한 정책으로는 다이버전(diversion),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등이 있다.
4
사회내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설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설

낙인이론은 공식적 낙인의 폐해를 지적하므로 시설내 처우가 아니라 사회내 처우·탈시설화를 강조한다. 시설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낙인이론은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자체가 일탈자 정체성을 굳혀 2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보아, 개입을 최소화하는 4D 정책(다이버전·비범죄화·탈시설화·적법절차)을 내세운다.

  • 레머트의 1차적 일탈·2차적 일탈 구분과 부정적 사회반응의 역할은 옳은 설명이다.
  • 베커가 일탈자 지위를 다른 지위를 압도하는 주지위(master status)로 본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다이버전·비범죄화·탈시설화가 낙인이론의 대표 정책이라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