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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육학] 15년 1회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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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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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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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으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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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본 설명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총액 교부하는 것은 보통교부금이며,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특정 지역 교육현안·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교부한다.

  • 교부금의 목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옳다.
  • 교부금의 구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므로 옳다.
  • 특별교부금 미사용 시 반환: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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