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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육학] 15년 1회차
국내의 교육비 분류방식을 따를 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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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는 공부담사교육비에 해당한다.
2
학생이 학교에 낸 ‘방과후학교’ 수강비가 학교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면 이는 사부담공교육비에 해당한다.
3
각급 학교법인이 지출하는 교육비는 사부담공교육비에 해당한다.
4
학부모가 지출하는 학생등록금은 사부담사교육비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것은 학교회계 절차를 거친 방과후학교 수강비가 사부담공교육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교육비는 학교회계를 통해 지출되는 교육비로,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이 부담하면 공부담공교육비, 학부모가 부담하면 사부담공교육비이다. 사교육비는 학교회계를 거치지 않는 학부모 부담 비용이다.
-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가 부담해 학교회계로 들어가므로 사부담공교육비에 해당한다.
- 학교법인이 지출하는 교육비: 공부담공교육비에 해당한다.
- 학부모가 지출하는 등록금: 학교회계로 들어가므로 사부담공교육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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