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15년 1회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시․군․구의 사무로 한다.
2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4
교육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교육자치를 광역 단위(특별시·광역시·도)에서 실시하며, 교육·학예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 경리한다.

  • 교육·학예 사무를 시·군·구의 사무로 함: 교육·학예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므로 틀리다.
  • 정당의 교육감 후보자 추천: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 제정: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제정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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