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통관보류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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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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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4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는 없다.
해설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물품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통관보류등은 권리자의 신고·요청에 의한 경우와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경우가 모두 인정된다.

  •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면 신청서와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침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해제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통관·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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