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이사물품과 관련한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이사물품과 관련한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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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을 동반하여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대한민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물품 중 가정용으로 입국하기 전 5개월간 사용한 TV(과세가격 60만원)로서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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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동반하여 1년 동안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던 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2개월 사용한 가정용 냉장고(과세가격 100만원)는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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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과 동반하여 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7개월을 거주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물품 중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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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과 동반하여 상주하면서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프랑스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 카메라(과세가격 120만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해설

이사물품 면세는 통상 가정용으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어야 하므로, 2개월 사용한 냉장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가정용 사용기간 요건은 똑같이 충족해야 한다.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귀국하면서 5개월간 가정용으로 사용한 TV는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면제된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은 이사물품으로 면제될 수 있다.
  • 1년 이상 상주 취재 목적으로 최초 입국하는 외국 기자의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인한 물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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