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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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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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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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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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라도 「관세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설
일괄 수입신고 물품에 신고인의 신청으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에 의한 세율에는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인이 스스로 높은 세율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후 그 세율 적용을 다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이다.
-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 승무원의 휴대 수입물품 중 일정 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 시부터 수리 전까지 품명·용도·사용장소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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