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없다.
2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3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으나,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세관공무원이 신분증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은 적법한 조사·처분의 전제이므로,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처분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

  •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해야 한다.
  •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수색·압수를 할 수 없지만 현행범은 예외이다.
  •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품이나 환가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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