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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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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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4
세관공무원은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세법은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재조사 허용 사유로 열거한다.
- 방문·서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특정 분야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세액과 수출입 의무 이행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부과·징수·통관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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