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자는?관세법…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밑줄 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관세법 제196조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2
국제연합(UN)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기술단원
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의 아들
4
우리나라에 있는 독일 영사관
해설

국제연합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기술단원은 외교관용 물품 면세 중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등의 업무용품과 그 사절·영사 등 및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다.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대사관은 업무용품 면세 대상으로 범위에 포함된다.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공사의 가족은 대사·공사 및 그 가족 사용물품으로 범위에 포함된다.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은 업무용품 면세 대상으로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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