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개항과 입출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개항과 입출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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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출입횟수 1회 기준으로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기준으로 1천원을 납부하며,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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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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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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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수수료는 항공기의 경우 자체무게 1톤당 1천2백원이고 총액 상한은 50만원이므로, 제시된 단가와 상한은 옳지 않다.

개항 외 출입허가 수수료는 출입 1회를 기준으로 선박은 순톤수, 항공기는 자체무게에 따라 산정하고 총액에 상한을 둔다.

  •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재물품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세관장은 선박회사·항공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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