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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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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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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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업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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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을 규정한 「관세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해설

판매용 물품이 하역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은 경우 관세는 운송업자가 아니라 하역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징수하므로 옳지 않다.

선용품·기용품 및 외국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하역·환적에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대로 이행할 책임은 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하역 장소·통로·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외국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해야 한다.
  •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 판매물품의 하역·환적에는 선용품·기용품 하역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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