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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국가에서 행하여진 다음 작업 중 그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ㄴ.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ㄷ.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ㄹ.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으로 물품의 특성이 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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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작업은 ㄱ, ㄴ, ㄷ이며, 물품의 특성이 변한 혼합작업(ㄹ)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시행규칙은 보존작업, 포장개선·상표표시 같은 상품성 향상 개수작업, 단순한 선별·구분·절단·세척, 단순 조립, 특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 등을 원산지 부여 작업에서 제외한다.

  • 운송·보세구역장치 중 물품 보존을 위한 작업은 단순작업이라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단순한 선별·구분·절단·세척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 판매를 위한 포장개선·상표표시 등 개수작업도 원산지 부여 작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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