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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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때 도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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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즉시반출의 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신고 시점에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항한 때'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입항 전 신고를 허용하면서 도착을 의제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즉시반출신고를 포함한 수출입·반송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신고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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