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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상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관장이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지정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이 이행되면 세관장은 그 외국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송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표시 수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송이 아니라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환적물품은 세관장이 유치하고, 화주 등에게 통지하면서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유치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지정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이 이행되면 세관장은 유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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