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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2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갑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에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더라도 위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3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하나,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4
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해설
새로운 세율 인상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입항 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특별소비세율 인상안이 입법예고된 액화천연가스는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판례는 세율 인상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여도 도착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면 입항전수입신고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로 멸실·손상되면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 검사대상 물품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하나,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면 선박·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 입항전수입신고는 출항 후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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