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내국세등의 부과 및 징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내국세등의 부과 및 징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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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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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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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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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세관장이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때에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아니라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징수 이관은 체납자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체납자 본인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다.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담보제공 요구·충당·해제 등에는 관세의 담보 규정을 적용한다.
- 불복청구·행정소송 계류, 회생계획인가 결정, 체납처분 진행·유예 중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징수 내역이나 체납처분 진행 불능 사실을 요청한 세관장 등에게 통보·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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