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담보가 되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해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담보 충당은 담보 제공의 본래 목적이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와 포괄담보의 제공처가 오답의 함정이다.

  • 포괄담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제공한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납부를 보증한 경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그 보증인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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