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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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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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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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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국내훈련비 또는 국내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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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해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은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외국훈련비·외국교육비이므로, 국내훈련비·국내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판매자를 위해 구매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 판매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지급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키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교육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매자의 요청으로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포함된다.
- 판매자 등이 수행할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할인받거나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는 포함된다.
-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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