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15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지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3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중 도난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설
보세구역 장치물품이 도난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자가 아니라 그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므로 옳지 않다.
도난·분실물품은 수입신고 없이 관세를 징수하는 특례 대상으로,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 신고인·승인자, 그 밖의 물품은 보관인·취급인처럼 물품을 실제로 관리하던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이다.
- 화주가 불분명하고 대행수입도 아니면 송품장·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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