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신고 및 선거범의 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선거에 관한 신고 및 선거범의 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ㄴ.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ㄷ. 「공직선거법」상의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만이 할 수 있다.
ㄹ. 선거범에 대한 제2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시험 당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의 제1심은 보통군사법원 관할이었고, 선거범 재판은 제1심 선고일부터 3월 이내에 제2심을 선고하도록 기간이 강제된다.

  • ㄴ: 선거기간 중 신고·신청 등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재정신청은 고발한 후보자·정당(중앙당)뿐 아니라 고발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도 할 수 있으므로 이들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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