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형사처벌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甲과 乙의 형사처벌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甲과 乙은 시민운동가로서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가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甲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이를 납부하였으며, 乙은 징역 6월이 확정되어 복역 후 출소하였다. 甲의 벌금형 확정으로부터는 1년 1개월이 지나고 乙의 출소로부터는 7개월이 지난 현재, 甲과 乙은 6개월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1
甲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선거권이 없다.
2
甲은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3
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선거권이 없다.
4
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해설
甲의 벌금 300만원은 피선거권 제한 기준인 500만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피선거권이 있다.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는 선거권 제한 사유가 아니고, 5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만 제한된다.
- 100만원 이상 벌금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선거범 등에 적용되고 국회회의방해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乙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乙은 징역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