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2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한다.
3
예비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4
후보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기소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해설

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한 5배 보전 제한은 그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는다.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내지 않으면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사무장이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를 보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후보자가 이 법에 규정된 죄로 기소되면 판결 확정 시까지 위법행위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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