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공직후보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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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첨부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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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는 당선인의 임기 중 선거구민에게 공개한다.
3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4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납세·전과 서류는 선거가 끝난 후에는 공개할 수 없으므로, 당선인 임기 중 공개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선거 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이 서류 중 하나라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재산·병역·납세·전과·인적사항을 게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지역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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