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입후보 시 그 사직기한이 다른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공무원 등의 입후보 시 그 사직기한이 다른 것은?
1
시․도지사가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자치구․시․군의 장이 시․도지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시․도의회의원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해설

시·도지사가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시·도와 같은 시·도에 속하는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같은 시·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선거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만 이 예외에서 빠진다.

  • 자치구·시·군의 장이 시·도지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같은 시·도의 지방선거이므로 사직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 시·도의회의원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그 직을 가진 채 입후보할 수 있다.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도 그 직을 가진 채 입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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