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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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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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해당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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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선거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을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해설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받은 날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국회의장의 궐원 통지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준이 된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실시사유 확정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판결로 재선거가 확정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는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을 실시사유 확정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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