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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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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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 하도록 하고, 사과문 게재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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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은 단체에게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관권 개입 및 탈법행위 위험성의 차단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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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시험 당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이 제도는 뒤에 2021년 결정으로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시험일 기준 판례는 합헌이었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를 명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기간 중 모임 개최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불공정 시 정정보도문 게재 등을 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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