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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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선거소송에서 피고가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를 피고로 한다.
3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해야 한다.
4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선거쟁송의 증거보전을 위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에 대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관할이 아니다.
- 피고가 될 위원장이 궐위되면 최고 연장자가 아니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 법원은 위반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판결하므로, 위반사실만 있으면 무효를 판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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