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명부열람기간은 3일로 같다.
ㄴ.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나 정당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이의신청을 구․시․군의 장에게 하는 것은 같다.
ㄹ.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같다.
ㅁ.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은 같다.
ㅂ.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나,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된다.
ㄱ ㄴ ㄷ ㄹ ㅁ ㅂ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해설

ㄱ부터 ㅁ까지는 모두 틀리고 ㅂ만 옳다.

재외선거인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므로,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는 선거인명부와 열람·이의신청·불복 절차가 다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된다.

  • 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은 3일이지만 재외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은 5일이어서 같지 않다.
  • ㄴ: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권자가 하는 것으로, 정당은 신청권자가 아니다.
  • ㄷ: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은 구·시·군의 장에게 하지만, 재외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은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 ㄹ: 불복신청은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재외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는 불복신청 절차가 없다.
  • ㅁ: 같은 이유로 재외선거인명부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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