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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정당이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2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3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에게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정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당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경선홍보물 1종을 정당이 1회 발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당원과 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당내경선에서는 이 홍보물 발송이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이다.

  • 위탁 당내경선의 경선·선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정당에 해야 한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이유로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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