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의 주체 및 선거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선거관리의 주체 및 선거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 영주자격(F-5)을 취득한 날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4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의 요청에 관계 없이 고용된 사람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해설
투표시간 보장은 고용된 사람의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요청과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사람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청구받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고 하급위원회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